[특집] 2018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제 해소가 관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연말 풍경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당초 전망과 달리 2016년 태양광 실적이 1GW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침체됐던 지난 연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풍력 100MW, 태양광 최대 2GW 규모 전망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전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탓인지, 2017년을 시작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2018년 시장 전망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각종 규제 해소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pixabay]

잦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으로 수익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파이낸싱을 유도하는데 고충이 따랐고, 지자체의 이격거리 등 규제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 또 신재생에너지발전 시설 설치에 맞춰 전력계통망 보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한전에서 계통망 보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업계 4대 애로사항의 개선이 요원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각종 문제로 인해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대기물량만 3GW에 달하자 정부에서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하는 ‘장기고정가격제도’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던 업계 관계자는 “일단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고 밝히고, 또 “민간영역에서 불안요소가 줄어들고, 수익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개선된 것이다.

2월 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부분별 총 7건의 규제개선안이 마련됐고, 이격거리 규제 폐지, 그동안 보류됐던 1,150억원대의 프로젝트 추진의 정상화가 목표였다.

아쉽게도 이런 계획들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신설하는 지자체가 생겼고, 투자 역시 활성화 되지 못했다.

새로운 행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도 정책개선이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마련이 추진됐다. 지난 주 6개월이 넘는 진통 끝에 발표된 3020 이행 계획이지만 이격거리 규제 해소, 계통접속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어 제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행계획의 핵심이 되고 있는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다던 지자체 인센티브,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당초 거론됐던 규제 개선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태양광 시장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성장은 하겠지만 이번 계획의 파급력이라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화큐셀코리아 조현수 대표 역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계통 접속에 대한 부분이다”면서 “대기물량 해소와 신규 사업을 위해 계통망 보급이 함께 발을 맞춰야 하는데 업계에서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이 발표됐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의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진=Industry News]

1월 미국의 세이프가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화큐셀은 미국 수출이 일부 제한된다면 해당 물량을 국내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계통망 보급이 더욱 절실해졌다. 올해 글로벌 시장에 5GW의 셀을 납품한 한화큐셀은 진천 2공장 증설 등을 통해 20108년 8GW의 생산 케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풍력계의 상황도 비슷하다. 입지와 민원의 어려움을 해상풍력을 통해 풀어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당장은 어려운 과제라는 지적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차동렬 실장은 “3년 안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구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현재 해상풍력단지는 제주도에 설치된 30MW 단지 밖에 없고, 최근 주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안정성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3년 후에나 해상풍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실장은 이어 “규제와 민원 등이 내년 시장에도 화두가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내년 풍력시장은 100MW 규모가 될 것 같다”면서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풍력 선진국들도 수용성, 사업자 관계 정립에 20년이 소요됐다. 현재 마련 된 계획이 이런 어려움을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실제 사업간 잘 발휘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예상하는 최대 2GW 규모의 태양광과 100MW 규모의 풍력으로는 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 해소와, 전력계통 등을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선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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