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없이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제한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서울시는 2018년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뜻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시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2017년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에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종전 ‘수도권 지역 180일 이상 운행’에서 ‘60일 이상 운행’으로 개정 요청해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이 실효성을 갖게 됐다.

실제로 시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후 2017년 7월과 10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락시장으로 운행하는 노후 출하차량의 수를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30여대에서 1대 미만으로 급감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6월 이후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약 900여 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했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노선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차량 300여대도 해당 시·도와 협의해서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에는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의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 48개소, 인천 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2020년까지 서울 66개소 등 수도권 전 지역에 157개 이상 단속장비를 설치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작년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조치로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운행이 줄었고 올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본격화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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