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2개 부서로 확대해 대응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지난 연말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기초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전담 인력이 없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석탄회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발표 후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보급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직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 자리에서 광역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들은 한 목소리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조직의 역량도 중요한데, 현실은 인력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 정부는 지자체 역량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에너지업무를 전담하는 과는 모두 11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나지 않고, 기초지자체 229개 중 9개 지자체만이 에너지 담당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에너지 담당자가 있더라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경제, 무역 등의 주무부서에서 에너지 업무를 동시에 맡는 등 비생산적이고 연관 업무와 괴리된 조직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업무 순환 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담 인원 부재는 물론, 그나마 있던 인력이 자주 바뀌다보니 후임자와 처음부터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당시 반대 단체 의견 검토서를 취합해 보고하고, 또 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서가 첨부돼 원만하게 추진된 사업이, 바뀐 직원과의 의견 조율이 시간을 끌며 사업기간이 지나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에너지부서가 있더라도 전력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에너지 수급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건은 이제 구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실장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해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 시동
한편, 산업부 내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2개의 부서로 확대돼 업무의 이원화가 진행 될 전망이다.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역시 업무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고,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확대가 필요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더스트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부서가 2개로 나눠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TF에 참여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 실무진들은 고강도의 업무를 요구받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주무부서 실무자들의 이탈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 참여한 각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달 지자체별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관련 내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워 가장 활성화된 보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제주도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해 취약 계층에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환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는 강원도도 폐광지역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강원 행복 2배 발전소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펀드와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경북이 장기저리융자를 통한 농어민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시가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인천이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전남이 염해간척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염해 간척지 태양광 사업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소개 된 후 전남 지역이 가장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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