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기후변화 정책 펼치는 그린시티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스턴 보고서’는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이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기후변화 보고서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충하는 의제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무시하고 대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파탄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생존 그리고 경제 문제
그 비용은 1·2차 세계대전보다 더 높을 것이고,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GDP의 1%를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450~550ppm으로 유지해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구온난화 대처 비용이 GDP의 최대 20%로 급증해 인류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상기한 내용이다.
대기오염을 통한 사망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은 하락세에 있다고 진단한 니콜라스 스턴 교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비용이 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녹색 성장이 미래 세계 경제의 유일한 해법이고, 오염을 유발하는 고탄소 의존 성장은 자기 파멸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니콜라스 스턴 교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보며 기후변화 대응책 시행 비용이 스턴 보고서가 발표된 10여년 전 전망치보다 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태양광, 풍력, ESS를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꼽았으며 파리협정 체결이 프랑스혁명이나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 에너지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NDC로 2024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EU는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정책과 방안이 제정되고 실행하는 시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탄소제로시티’다. 탄소제로시티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도시를 말한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사용,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산림조성을 통해 남아있는 탄소를 상쇄함으로써 탄소수지를 제로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도심에서 발생되며 교통, 주택 등 인간의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은 빠르게 또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도시의 재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특화된 도시를 건축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로운 도시 개발을 통해 ‘탄소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탄소제로시티 확산의 주요 배경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주도권 강화, 도시경쟁력 제고, 친환경 이미지 제고의 4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수 있도록 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탄소배출량이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게 된 점은 선진국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한 것으로 진단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복합적인 기술이 융합돼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다양한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탄소제로시티 개발로 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 보고 있다.
더불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현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고취시키고 녹색경제 시대를 맞이해 대외적으로 ‘그린국가’라는 이미지 쇄신과 함께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역시 탄소제로시티 개발은 도시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거시적 시각에서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250만㎡ 기준 약 2만500명 인구의 신도시에서 탄소를 약 70% 감축할 경우 원유 수입이 감소함은 물론 탄소배출권 수익 등으로 연간 3,42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