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목표 초과, 과열 양상 막기 위한 조치 의견도...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시장인 중국이 보조금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중국 현지는 물론 국내 태양광 업계에 미칠 불똥에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3개 중앙부처는 보조금 의존도 축소의 내용을 담은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태양광 신규 건설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고, ‘중국 각 지역은 승인없이 국가 보조금이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용량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인 110GW를 넘어 130GW로 초과 달성한 데 기인한다.

중국발 보조금 축소 정책에 세계 태양광 시장은 1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주가가 폭락하는 등 요동을 치고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연말이 아닌 연중 설치 보조금 삭감 정책의 발표가 이뤄졌고, 분산형 발전 설치 상한이 10GW인데 4월 기준 이미 9GW 설치가 이뤄졌다는 점, 집중형 발전 역시 보조금 삭감 유예 기간인 6월 30일 전 설치를 기대했지만 허가 동결로 설치 정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작용해 대규모 주가 폭락사태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가 발표된 시점인 5월 31일을 기준해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차액지원금은 일괄적으로 kWh 당 0.005위안씩 인하한다. 사실 이미 올해부터 운영되는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차액지원금을 전년 대비 kWh당 각각 0.1 위안씩 인하한 바 있다. 보조금 축소 외에 분산형 발전에 관한 지침도 마련됐다. 분산형 발전의 경우, 자가 사용과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분산형 발전의 보조금은 kWh당 0.05위안 인하해 0.32위안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통지에 대해 중국 태양광 산업계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태양광산업협회 전문자문위원회 왕스청 위원은 “분산형 발전 보조금에 대해 5월 31일 이전에 태양광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계통 연계되지 않은 분산형 발전에 대해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보조금 수령 자격을 임의로 취소해서는 안 되며, 이는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신재생에너지전력투자융자연맹 펑펑 사무총장은 향후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이 전면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현지의 이런 분위기와 달리 교보증권 손영주 연구원은 이번 중국 태양광 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삭감이 아니라 설치 차단이라면서, 지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손 연구원은 “모듈 가격 급락에 따른 설치비용의 급감에 따른 것이라 보조금 삭감은 당연지사”라고 전제하고, “중앙 정부의 재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태양광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전기료 10% 인하 약속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고, “태양광 설치 과열에 대한 경계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전반적으로 보조금 축소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용량 증설 경쟁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또 중국 내 다수 고객사를 두고 있는 OCI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간접적인 영향은 예상되지만, 태양광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향후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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