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평가 아닌 정성적 평가가 중요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전략은 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WEF가 평가한 한국의 경우 세계 국가 경쟁력 26위, 기술 경쟁력 23위, 제도 경쟁력 69위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가장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기술보다 제도 혁신에 보다 무게를 두워야 한다.

한국의 경우 경직된 법과 제도로 인해 중국 및 일본, 미국 및 독일 등 선진국들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이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의 경우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해 제도로 인해 산업 도입이 늦어졌던 대표적인 예는 바로 협동로봇이다. 협동로봇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부처 간 원만한 협의 및 인증 문제가 늦어서 국내 도입 및 시장 확대가 늦어졌다.

또한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에만 급급한 나머지 전시 행정의 단면도 엿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마트공장 추진 정책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5천개의 스마트공장이 구축을 완료했다는 발표 또한 이어졌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 익명을 밝힌 업계 관계자는 “과연 국내에서 제대로 된 스마트공장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저 단순히 ERP, MES 등 몇몇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것을 스마트공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 솔루션 업계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ERP를 비롯해 MES 등 솔루션은 정부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비용의 두 배를 투자해도 제대로 된 구축조차 어렵다”고 언급하며, “스마트공장 추진 정책은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0년 전 ERP 지원 사업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과 같이 제조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10여년 전에도 현재 스마트공장 추진 정책과 같은 ERP 지원 사업이 선행됐었다. 당시 ERP를 구축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대로 된 스마트공장의 초기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정부 사업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ERP 업체들로 인해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에 있어 혼선만 빚게 됐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럼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업의 부흥과 혁신을 이끌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에 있어 단순히 몇 천개를 구축했다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하나를 구축해도 제대로 구축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나아가 하나의 제대로된 스마트공장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정부 정책을 시정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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