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해외 사례를 통해 에너지전환 방향 확인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뢰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에 있어 핵심적 목표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 우리가 추진했던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적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0월 4일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비전 2040’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성과와 에너지 비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김진우 특임교수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에너지비전 2040’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워킹그룹 위원장으로서 이번 발제에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발췌해 발표했다.

김진우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안정, 안전, 환경, 공존, 성장이라는 5대 가치를 기본으로 수요, 공급, 산업, 거버넌스, 협력, 인프라 6가지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6대 전략에 대해서 소개했다.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사회 구현이 핵심내용이며, 공급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전환이 주요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촉진시켜야 하며, 국민 참여와 분권형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등 거버넌스 측면의 이슈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 등이 주요 전략이라고 했다.

김진우 교수의 기조발표에 이어 덴마크 에너지부 크리스토퍼 붓짜우 청장이 덴마크의 사례 위주로 발표를 이어서 진행했다. 크리스토퍼 청장은 “덴마크는 최근 에너지 협약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수립했다”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생산을 할 계획이며, 2050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 완전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붓짜우 청장은 “기후변화 문제 완화를 위한 덴마크 정책은 국제 기후에 관한 의무 준수 및 에너지 분야 국가 목표 달성을 통해 추진된다”며,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덴마크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R&D 분야 인센티브 제공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덴마크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실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해외 국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철저하고 정확한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을 이용하고,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향한 최적의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시나리오 및 경로를 작성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용성 원장이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조 원장은 이번에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적절히 가미했다”며, “에너지전환을 통한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공급, 안전한 삶 보장, 혁신 성장의 동력 창출 등의 양적인 성장에 친환경 수급구조 정착, 참여 분권형 에너지 생태계 실현 등의 질적인 성장이 포함돼 조화롭고 균형잡힌 계획이 수립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용성 원장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에너지 가격 및 세제정책 내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가격 및 세제 체계를 보다 현실화해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켄 고야마 상임이사의 발표로 일본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켄 고야마 상임이사는 에너지안보, 환경보호, 경제적 효율성 의 3E와 에너지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에너지 계획’에 대한 일본의 최신 에너지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최근 일본의 에너지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의 의의와 도전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일본이 2030년을 넘어 더욱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블룸버그 코베드 바하브나그리 아태지역 경제정책 및 오세아니아 대표가 ‘2018 블룸버그 NEF 신 에너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코베드 아태지역 대표는 “2050년 재생에너지 시장은 풍력과 태양광이 전 세계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전체는 6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해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술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위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재생에너지는 우리 사회 전력 시스템 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연사들의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에너지 전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덴마크 크리스토퍼 붓짜우 청장은 “지형적 특성상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전력망 연계를 할 수 없는 섬과 같은 위치에 놓여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이웃 나라와의 그리드 구축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켄 고야마 상임이사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모든 국가는 각각의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고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국제협력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용성 원장은 “지역자본을 토대로 한 주민참여형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며, “현재 보조금이나 자원금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수용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교수는 “계획입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중심의 주민참여 사업 증대로 주민들 이익 공유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것은 시장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덴마크 크리스토퍼 붓짜우 청장 역시 “덴마크의 경우 육상풍력발전 설치 시 지역주민에게 풍력단지 20%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단지 조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시 발전사업자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도 해주고 있다”고 덴마크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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