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지역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높여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있었다. 정부는 새만금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3GW급 태양광발전 단지를 만들고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인 군산 인근 해역에는 전북도 등이 1GW급 해상풍력 단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6GW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새만금 개발로 인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연관 기업 투자 활성화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00개 유치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로 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로 지역 주민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대해 애초에 발표했던 새만금 사업과는 거리가 먼 발표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대규모 사업 발표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무리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 건설은 새만금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등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해상에 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어민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치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검증된 바 없는 것이 여러차례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확실한 연구결과 또한 없는 상태로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까지의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부장은 본지와의 취재를 통해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신재생에너지 구조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기존의 연구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질을 악화시킨다거나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부장은 “그러나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니 만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비전 선포식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상태양광 환경오염문제 염려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은 수도권 위생안전기준이라는 법에 따라 모든 수상에 설치된 기자재는 중금속용출실험을 한다”며, “따라서 수상태양광 설치시 합격된 제품만 엄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 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개발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입지 제한 조건으로 인해 적은 규모의 사업 위주로 진행됐었다. 이번에 발표한 30GW급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일각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우려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로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20%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작은 규모의 사업도 필요하지만 새만금처럼 대규모로 하는 프로젝트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어울려서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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