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 대응 위해 클린디젤 공식 폐기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최근 일주일간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했고, 직장인들은 마스크에 의지한 채 출퇴근을 했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됐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일시 폐쇄됐다.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 심하게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상황처럼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월 3~6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대기오염 물질 축적이 원인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11월에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미세먼지 주의보도 3일과 6일 사이 총 32회가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 및 위성 관측자료, 기상과 대기질 모델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지속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외부 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 동안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은 질산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지역이 2m/s 이하의 대기 정체 현상을 겪으면서 오염물질 및 2차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질 모델 기업을 이용해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국내 영향은 약 55~82%, 국외영향은 18~4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영향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사례로 국내 저감 효과가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위해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및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후 열린 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3개 시‧도에서 매뉴얼에 따라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고치를 시행하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급 감축조치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 계획과 함께 상시저감 대책도 강화했다. 그 가운데 핵심은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다.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셧다운 대상 조정하고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

정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일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충남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시행됐으며, 3개지역 화력발전 11기는 11월 7일 발전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3~6월 가동을 중단했던 전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지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동중단 기간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전 2년치 평균에 비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총 1,055톤의 초미세먼지가 줄었으며, 온실가스 5,315,000톤이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량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는 초미세먼지 2,922억원, 온실가스 2,232억원 등 총 5,154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했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2020년부터 3.5%→0.5%로 강화하고, 2025년까지 LNG를 활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해 나갈 전망이다.

그 밖에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다각적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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