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조3,149억원 규모 R&D 투자 방향 확정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총 4조3,14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7조1,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원, 정보통신(ICT) 분야 9,153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12,114억원), 원천연구(14,272억원), ICT 연구개발(7,190억원), R&D 사업화(1,609억원), 인력양성(1,820억원), R&D 기반조성(6,144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 ‘ICT R&D 혁신전략’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맞추고 재난‧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2,006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한다.

또한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해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한편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며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하며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ICT R&D로 후속 지원하는 ‘연계형 R&D’도 도입해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하고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해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대형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R&D 성과가 지역 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성과의 실증･보급,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소기업 주관 과제의 자유공모를 확대(2018년 91.7% - 2019년 94.7%)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R&D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대학원 신설(3개), 대학 ICT 연구센터(ITRC) 지속 지원, SW 중심대학 확대(2018년 30개-2019년 35개)로 ICT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 주요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관련 선도국의 연구경험을 습득해 글로벌 인재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하고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5G, 인공지능,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의제 대응 등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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