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 드론 실증도시 선정하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기술이 생활속에 녹아들고 있다. 친환경적인 부분은 물론 에너지 효율성과 사용의 편리성, 기술간 융합 등으로 우리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다.
수소에너지를 통해 탄소배출 없는 이동수단과 전력 생산 설비가 증가하고, IOT와 AI,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도시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가 형성되고 있다. 드론이나 자율차 등은 인간의 편의를 더욱 가속화 시켜줄 수단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져 상용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위한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할 전망이며,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 전환 운영 보조 및 면허기준 완화 등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와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하여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 구축의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할 전망이다. 챌린지사업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문제분석, 사업계획 및 실증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자율차 관련해서도 집중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을 올해 10월 중으로 세종 정부청사에서 실시한다. 자율차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는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할 전망이다.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국토 및 교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개방과 유통을 혁신할 계획이며,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쓸 전망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되며,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해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안전개선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해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 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전망이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하게 되며,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작업량이 많은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현장부터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이며,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더불어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