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원자력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발전5사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폐로 비용 일률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은 우리나라 발전원 중 원가가 싸다. 그러나 지불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며, “원자력 발전 비용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폐로 비용 등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 생명에 대한 위험에 취약한 상태다. 정 의원 측은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배가량 높다”며, “월성원전 인근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5세 아이부터 80세 어르신의 몸에서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 원전 주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주할 방법이 없다”며, “방사성 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 ‘값싼 원자력’이라는 구호 뒤에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해체 비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원전해체충당부채 적립액은 총 13조2,175억원이다. 그러나 원전 폐로 적립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고리 1호기(587MW)와 신고리 3호기(1,400MW)의 설비용량은 2.4배 차이가 난다. 원로형도 가압경수로(PWR), 가압중수로(PHWR) 2가지 종류가 있다. 하지만 해체충당금은 7,515억원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며, “비슷한 용량의 발전소를 폐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미국 코네티컷 양키 원자력발전소나 양키 로우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처럼 추가적인 오염원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상황 변화에 따른 폐로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제한구역이 아닌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이다. 그곳에서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다”며, “그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올 때마다 한두 명 계시는 것으로 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갑상선 의료 검진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거주와 암 유발의 연관 관계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으로, 확진 없이 보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폐로 비용 논란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 한 기 폐로에 7,515억원이라는 비용이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좀 더 구체화한 비용이 산정될 것이며,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을 먼저 해주시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발전에 관한 질의를 한 정은혜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로 부임하는 이수혁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지난 10월 14일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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