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다음해 우리 첨단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다음해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지난 21일 서면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다음해 정부는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와 포항, 울산에 3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1,00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해 45억원 규모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함께 특화단지 지원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차관급)와 더불어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책금융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정책금융 외에도 혁신성장펀드 및 반도체생태계펀드, 공급망대응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단체·학계에서 개발 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기반으로 정부 규제 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관련 보호 방안도 마련해 나갈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