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국내 생존 가능성 불확실 지적도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미국의 '추인' 내지는 '용인' 여부다. 미국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 일부와 비상계엄을 '공유'했고 심지어 최대 우방국 미국에도 통보하지 않고 '우발적 도발'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해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 해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방점이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한 점은 권력의 일방적이고 독재적 발상의 도발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 시간)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에서 향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12월 4일 이른 아침에 계엄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라고 전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이 참여했는데 CSIS는 최고의 한반도 문제 미국 싱크탱크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고서의 의미와 무게감은 상당하다.
차 석좌 등은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4시 반 해제를 선언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은 선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지난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급을 인용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2022년 5월 취임 이후 22차례의 국무위원 등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전했다. 차 석좌 등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국내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움직임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계엄령을 뒤집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여당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동원 역량과 국정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은 윤 대통령의 몰락(demise)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북한의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평양은 이 혼란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 미 연방 하원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하는데,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기괴하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등 우려와 함께 한밤의 해프닝에 대해 우려와 놀라움을 표하는 반응들이 많다. 한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K 컬처 등이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 해프닝으로 국가 신뢰도와 국격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는 평가도 많다. 국가 최고 통치자의 어설프고 즉흥적인 국정운영이 나라 전체를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하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