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원 대비 6,102억원(6%) 증액된 10조 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 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원 규모)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022년 환경부의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에 나선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 절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산업‧공공부문에서도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 집중육성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대 등 사업을 예산안에 담았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