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에너지계획, 시민이 직접 만든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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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주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의 공유가 함께 이뤄져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 계획 만들어야"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이제 시민들이 발전소건설과 참여를 뛰어넘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18일 부산에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타운홀 회의가 개최된다. 타운홀 회의는 미국 참여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로 정책결정권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주요 정책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회의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 전북 전주 등이 시행한 바 있다.

오는 18일 거주지역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타운홀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장기분석 전망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등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오는 18일 거주지역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타운홀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장기분석 전망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등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부산시가 주최하는 타운홀 미팅의 핵심의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다. 5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올 연말이면 4차년도 계획이 끝난다. 따라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롭게 마련될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부산시의 에너지 수급체계 분석과 장기 수급 전망을 비롯, 신재생에너지 등 클린에너지 개발 보급과 산업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에너지 복지 향상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부산시 클린에너지추진단 노용호 주무관은 취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일맥상통 한다”고 밝히고, “에너지 계획은 사용자, 바꿔 말하면 참여하는 주체가 시민인 만큼 시민들에게 맞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5차 에너지계획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 계획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가하는 부산 시민의 수는 100명으로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령, 위치 등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르게 선발됐다. 큰 틀에서 보면 시민주도 방식의 에너지 계획, 정부주도 에너지 정책, 끝으로 현상유지 등 3가지 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운홀 회의에서는 경성대 김해창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철용 박사, 부산테크노파크 김영석 본부장이 경제산업과 환경 그리고 시민수용성 등 전문 분야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돕게 된다. 과정을 모두 마치면 계획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부산시에 제출해 에너지 계획에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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