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읽기] '5:3 데드락' 상황은 풀릴까...탄핵선고 시나리오 3가지

5:3 교착상태 풀지 못한 채 선고 내릴 경우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 수도
한덕수 대행이 이번주 내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 절차상 문제 해소 땐 '정리'
선고 내리지 못하고 문형배 이미선 퇴임해버리면 여야 극한대치로 최악 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찬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둘러싸고 온갖 시나리오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을 넘긴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한 예상과 미증유의 헌법재판관 '궐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이날 기준 36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가장 빠른 탄핵 선고 예상일은 4일(금요일)이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 통지를 했던 전례에 비춰 보면 1일 혹은 늦어도 2일 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번주도 물건너 가게 된다. 현재로서는 4일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

11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세는 11일을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있다. 4월 4일 이번주 선고는 예상보다 고지 및 선고일이 빠듯할 수 있어 숨고르기를 거쳐 다음주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 데드라인은 4월18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선고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고일이 차일피일 늦춰지는 배경을 두고 인용과 기각, 각하의 의견이 5:3으로 고착된 채 더 이상 의견 조정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5:3 데드락 상황이다.

이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5:3 데드락 상황을 헌재가 풀지 못하고 그대로 선고를 내리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하지만 야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6:3으로 인용될 결과가 반대로 뒤집혀진 것이라며 극렬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절차상 문제를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다. 헌재 일정 상 한 권한대행이 이번주 4월 4일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추가 변론 최소 1회 및 '의견 재조정'을 거쳐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무사히' 탄핵 선고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마 후보자가 바로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속전속결로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 일정상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의 '소신'을 뒤집고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세번째로는 말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다. 5:3 상황에서 선고를 내릴 수 없으니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퇴임해버리는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6명만 남게 돼 1명이라도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파면이 불발된다.

더 큰 문제는 두 명의 재판관이 모두 현직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들의 후임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둘 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 경우 탄핵 선고 정국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경제 추락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최악의 '내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만 임명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측이 지금의 5:3 데드락 상황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최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마저 임명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절차상 문제점도 제거해줬더라면 탄핵 선고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양단간의 결정이 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야권은 조한창 재판관을 보수성향에다 선고 고의지연의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2명을 임명할 때 조 재판관을 '보수세력 보험용'으로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탄핵 선고 논란의 중심에는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빼고 2명만 임명'한 '절충안' 때문이라며 야권은 총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주 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절차적 논란을 일단 종식시켜줘야 헌재가 홀가분하게 선고를 내릴 최소한의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이 끝난 뒤 8:0 인용의 일반적 예상이 모두 깨지고 지금은 두 재판관 퇴임 후 어떤 결정도 내려질 수 없는 '암흑상황 데드락'의 시나리오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재판소가 절제와 인내를 발휘해 최악의 국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여론의 간절함 바람이다.

성기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