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해왔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주택지원 사업과 태양광대여사업, 사업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등 다양한 사업들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시도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임상국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핵심은 태양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3만 가구 이상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적인 방향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 지원 방향은 정책의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순 주택 지원보다는 융복합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융복합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원의 융합 및 지역 내 다수 용도 건물의 구역복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임 팀장은 융복합지원사업을 “사실상 꽃 중의 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두 개의 에너지원을 섞거나 건물, 주택 등을 묶어서 오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국 팀장은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항상 선거를 하는 시기에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 내년 역시 선거로 인해 가장 피크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융복합지원사업은 각 참여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도 말했다. 결국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임 팀장은 “이 사업의 중요 주체는 지자체다.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반대로 참여 업체는 지자체와 함께하기에 비용 등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은 이유다.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제도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그는 “2020년 이후에는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도 촉매제가 되리라 기대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은 보급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AS센터 운영 및 표본조사, 샘플 추적 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사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의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데이터가 현재도 쌓이고 있다. 융복합 사업이 커지면, 당연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특히 이 분야는 중소기업의 상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팀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도,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갖춘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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