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태양광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와 농가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개발에 따른 농업인과 소유주의 수익 분배, 과도한 농지 지가 상승 우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는 지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2023 영농형 태양광 시장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점검하고 영농형 태양광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모아봤다.
영농형 태양광 시장 확대 ‘긍정’… 농가수익 개선 기대
먼저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에서는 82.3%가 영농형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45.8%), 긍정(36.5%), 시기상조(11.4%), 부정(5.1%), 매우 부정(1.2%) 순으로 답변이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평가 이유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농가수익 향상 기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체소득과 청년 영농인 유입 기여 △최근 영농방식에 전기사용량 많아 도움되고 RE100 대응도 가능 등의 이유로 긍정 평가를 했다.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이격거리, 농업진흥구역 문제 등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농촌 활성화 긍정적이나 브로커 난립 우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어진 질문인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시장 확대를 견인할 요소로 가장 주목되는 사항>에서도 ‘농가수익 개선(33.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 이행 수단(25.8%), RE100 시장 확대(24.1%), 분산에너지 활성화(10.4%), 타 용도 사용 방지 등 농지 보전(6.2%) 순으로 응답이 이뤄졌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성과 수익 분배 문제 풀어야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시장 확대에 장애 요소로 가장 주목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37.5%로 ‘낮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이 가장 많았으며, ‘농업인과 농지 소유주 수익 분배’도 27.1%로 높에 나타났다. 뒤이어 과도한 농지 지가 상승 우려(15.6%), 작물 수확량 및 품질 저하(10.4%), 장기간 이용에 따른 농지 기능 상실(9.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영농형 태양광이 여러 이점을 갖고 있으나 경제성 부분에 가장 많은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작물 수확과 품질에 대해서는 기본요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간 실증을 통한 작물별 사례들로 안정화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항목에서는 제도 개선과 수용성 확보에 대한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정책적 요소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46.9%), 농민 수용성 확보(21.7%), 장기적 수익 확보 방안 마련(13.4%), 영농형 태양광 초기비용 감소(11.8%), 전문성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6.2%) 순으로 이뤄졌다.
농민 전용 영농형 태양광 금융 지원과 홍보 통한 인식 개선 필요
최근 국회서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법’과 지자체 중심의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농민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지 농민이 실질적으로 수익 향상에 대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시장조사 <농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도 농민, 조합 전용 영농형 태양광 금융 지원(37.2%), 농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추가 인센티브 부여(19.8%), 영농형 특화 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17.7%), 영농형 태양광 관련 교육 및 홍보(15.4%), 농민, 조합 등 협력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 활성화(9.2%), 기타(0.7%) 순으로 답변이 이뤄졌다.
응답에서는 ‘농민 전용 영농형 태양광 금융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추가 답변에서도 외부자본이 들어와 수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거주하고 있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보기로 제시된 영농형 특화 시스템 개발과 교육·홍보, 정보 공유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항목에도 고른 응답이 이뤄졌는데, 이는 농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사업 검토가 이뤄지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파악된다.
응답자들은 국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주관식 답변에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조속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전 계통과 이격거리, 농민 전용 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잘 운영되고 있는 농지 외에 묵답, 천수답 등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따른 응답자는 “토지 이용 제한구역인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업생산량과 전력생산량을 최적화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