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반복되는 실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대응이 더해지며 일각에서는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9일 사전투표 첫날부터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고가 터졌다.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밥그릇 투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투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비밀 투표의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고의성은 없었다. 최종적으로 반출된 투표지는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부실한 선거 관리라고 비판하며 선관위의 신뢰 회복 의지를 의심했다.

선거와 관련한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됐다. 선거사무원이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시간을 두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사전 투표함 감시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체포됐다.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봉투 안에 기표된 용지가 담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반복되는 선거 관리 실패에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진정성과 회복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뾰족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과나 해명에 급급해 왔다.

이에 선거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와 책임 회피성 행정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사과 이상의 조치, 즉 투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거 인력의 전문성 강화,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지 선거뿐 아니라 전체 정치 시스템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결국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 속에서는 작은 오류도 '조작' 혹은 '의도된 부정'으로 확대 해석되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선거, 광역선거, 보궐선거 등 선관위가 실수할 순 있다. 실수를 안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실수가 보일 수도 있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는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외부 감시체계 도입과 시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 정보 투명성 확대 등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투표율은 높았지만 그에 걸맞은 선관위의 관리 역량과 책임 있는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남은 본투표와 이후 개표 과정에서도 유권자들의 의심과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라 뚜렷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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