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에 한국기업의 미군 MRO(유지보수) 사업 참여 등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그동안 방위 분담금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 등에 관한 우려가 많았지만 위기에는 기회라는 양면이 있다”며 “(트럼프는) 철저한 사업가적 협상가이기 반대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대목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K-방산이 별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 미군 자산 MRO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정부 지원과 관련한 금액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별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이나 여론형성, 아니면 한미 의원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미국과의 MRO 협력이 K-방산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부회장은 “K-방산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존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견제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향후 2~3년을 버텨내지 못하면 방산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방산산업의 50%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 부회장은 미국과의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내 자국시장보호정책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시장보호를 위해 외국산 방산제품에 대해 50%의 비용을 할증하는 미국산우선구매법(BAA, Buy Amerian Act)을 활용하려 할텐데 이를 넘어서야 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체결을 준비하고 있고, MRO를 위한 미국 방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한국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해군대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MRO 사업이 부각된 것은 미군이 촉발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방산산업의 기반이 타격을 입으며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RSF(지역거점운영유지체계)정책 등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적극적인 미군 MRO 사업 참여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강대식 김성원 유용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이 주관으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도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화오션은 ’함정 MRO 발전 방안‘, KAI는 ’바이아메리카 정책의 UJTS 사업 영향성‘, 한화시스템은 ’육상장비 MRO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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