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현재의 불안정한 비상계엄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여전히 진행중임을 말해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든지 사복체포조를 투입해 야당 유력인사들을 잡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국회를 중심으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이용해 평소 자신에게 적대적인 인사들을 무차별 체포하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 의한 대응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작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국회의 전복'을 기도한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은 민주당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저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매우 신빙성 있다고 판단돼 공유한다”며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군이 체포가) 안 되는 이유로 ‘군 병력이 부족하다’ 하니 윤 대통령이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제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제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상황이 엄중해 언론에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까지 ‘사복체포조 가동’을 비롯해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인데 시점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단전, 단수, 병력 투입, 사복체포조에 의한 본청 주변에서의 작전개시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파악한 뒤부터 제2의 셀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1순위’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지금 이 내란죄는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우리 당은 판단한다”며 “군 검찰이 즉시 군사 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여인형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노 대변인은 “유관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중인데,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필요시 전원위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며 각종 상임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 수정안 의결이 가능하다.

또한 의원들이 비상계엄 작전 수행을 했던 일선 사령관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도록 유도해 제2의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도록 미리 '단속'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 의원은 6일 오후 수방사령부를 방문,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도록 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유튜브 생중계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4일 밤 12시께 국회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우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고했더니 대통령은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도 “707특임단 어디쯤이냐”고 직접 전화를 했다고 곽 사령관이 밝힌 바 있다. 이 주장 또한 특전사를 방문한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 출동 시 내린 지침을 묻는 말에는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 중 한명으로,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역할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와 수방사의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작전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의 체포와 국회 무력화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일선 사령관들의 증언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들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오른팔'인 국정원까지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는 정황도 포착된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이처럼 국정원 1차장마저 대통령의 명령에 '항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수족인 군과 정보기관까지 모두 대통령에 등을 돌렸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군령'은 사실상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국방부도 군의 섣부른 제2의 비상계엄 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6일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고, 이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간 것은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2차 계엄은 없다"고 단언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군령'이 이미 상실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야당 의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비상계엄 작전 내용과 대통령의 언행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도 윤 대통령의 지휘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전조로 해석된다. 

민심과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적 남발'에 대해 군과 정보기관이 그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붕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 대통령을 지원해줄 군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이 급속도로 대통령의 지휘체계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서 6일 밤을 고비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 일부의 '공감대'가 마련되면 7일 탄핵 표결도 가결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을 국회에 제안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현재 여론은 내란죄 도모 세력 수괴의 '처단'을 통해 국가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정국은 시계제로의 국가적 위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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