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흘 동안 칩거하다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분 동안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읽은 뒤 다시 사라져버렸다. 윤 대통령 담화를 들은 국민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TV 켜자마자 사라진 대통령" "'대국힘' 담화네" "쇼츠인 줄 알았다"는 등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놀라게 해서 미안한데 대통령은 계속할 테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버튼을 눌러'라는 게 담화의 핵심이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뭐 하러 직접 나오냐. 대변인에게 시키지'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위기 수습 담화가 아니라 국민 분노 펌프업을 한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일단 담화 내용의 핵심은 대 국민 사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2분간 읽은 짧은 담화 속의 마지막 문구는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과는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 피해에 따른 그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아직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라 그 행사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당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망상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칩거 나흘 만에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내 짧은 사과 메시지를 던진 것은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 대통령의 의중을 듣고 사과를 받아내자는 요구가 빗발치자 어쩔 수 할 수 없이 던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난동'을 벌여놓고 그 수습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떠맡기는 무책임하고 유아적인 발상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일단 탄핵을 부결시킨 뒤 대통령의 안정적 임기 보장이나 임기단축 개헌 추진의 대야 협상을 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은 임기 지속의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에 불과하다. 대통령 탄핵이 '8표'의 난제 때문에 계속 실패할 경우 여야는 임기단축 개헌 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여야의 협상과 타협이 지루하게 이어지다 현재의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등의 신속하고 확정적인 수습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보장해줘 위기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미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수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여야가 신속하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대 국민 담화에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했다”며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을 통한 조기 퇴진”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이며 그야말로 희대의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번 담화를 “꼼수, 조삼모사”라며 비판했던 한준호 최고위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있는 데, 정치적 책임만을 말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후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에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사과로 탄핵 반대의 명분을 확보했다는 분위기도 읽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대 국민 사과로는 현재의 위기국면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당에 일임하면 조기 퇴진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그런데 대통령 담화 직후 조경태 의원이 최초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반대로 표결에 임한 뒤 향후 대통령 중도 퇴진 등의 정국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을 취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극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간 대통령의 위헌적 통치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했고 그에 따른 수습은 당에 일임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시도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명예와 신뢰자본을 한꺼번에 뒤엎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일종의 정치적 난동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과 정보기관 등도 동의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혼자 몰아붙이다가 국가를 궤멸적 위기 상태로 몰고간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대외 이미지아 브랜드에도 치명상을 주었고 대외신인도도 추락하고 국가의 신뢰자본 또한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상황이다. 이에 대한 유.무형의 국가적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6일 보고서에서 "신속히 철회된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의 정치적 리스크가 향후 몇 달간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어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또는 재정 관리가 약화될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국가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하지만 정치 위기에 따른 신속한 경제정책 결정이 더뎌지면 그것이 하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하루빨리 여야가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하지 않으면 경제에도 최악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다시 전두환 독재국가 시대로 되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과 망동은 2분간의 하나마나한 사과와 당 일임의 무책임 제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심과 시대정신을 전혀 읽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인지장애는 탄핵과 엄정한 처벌만이 그 치료법이다. 

성기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