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통해 관저 200m 안까지 접근…버스·승용차 10대 막아서"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들어가 100∼150m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m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아서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경호처 인력 중 개인화기를 휴대한 일부 인원도 있었지만,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여부는 추후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한편 공수처가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그 원인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저지선을 뚫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문 앞 대기만 하다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수처의 '작전 미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관저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 측에서 경호법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장기간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공수처는 집행 착수 약 5시간30분 만에 사실상 이날 집행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피의자 윤 대통령과는 대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철저한 준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대응책이나 결단 없이 집행에 나서 '헛물'만 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영장 집행과정에서는 경찰도 동행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거나 연행된 경호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인원 역시 공수처 측은 100여명이었지만 경호처 측은 200여명으로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화기를 휴대한 상태였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영장을 집행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이번 '1차 실패'를 명분으로 삼아 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추가적인 체포 시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집행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 역시 향후 영장 재집행 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