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AI 공약 살펴보니...“대규모 투자냐, 규제 혁신이냐“

AI·반도체 산업 중요성 한마음...경쟁력 있는 공약 앞세워 발표
“100조원 투자 및 인재 양성 확대” VS “규제 혁신 우선시 되어야“
산업계, 공약 실행 위한 구체적 로드맵 빠져 있어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 챗GPT 공개로 AI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안착되고 검색, 전문적 문서 작성, 이미지 만들기 등 활용이 확대되면서 AI 기술이 전 세계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 본격화에 앞서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술력과 관련 제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구축한 국가들에게 종속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6.3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내세운 AI 공약으로는 대규모 투자와 인재 양성이 꼽히는 반면 투자보다는 규제 혁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공약도 나왔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강조하며 AI·반도체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한국형 챗GPT, 인재·인프라 양성 등 공약을 내놨다. AI 규제도 전면 재점검해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도 1호 공약으로 AI를 선택했다. 한덕수 후보는 AI 구동의 핵심 하드웨어인 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을 오는 2030년까지 50만장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부처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서로 완전 개방하며, 행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자동화 수준을 높여 맞춤형·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AI 공약 핵심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에 집중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무소속 한덕수 후보도 GPU그래픽 처리 장치,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50만장 확보를 내걸었다.

이재명, 한덕수 후보가 GPU 확보를 공약한 이유는 AI 혁명에 있어 GPU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GPU는 학습 및 추론 프로세스를 가속할 수 있다. CPU를 사용할 때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 GPU 덕분에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복잡한 AI 모델의 학습과 배포가 가능해졌으며 AI 모델이 복잡해짐에 따라 GPU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된다.

또한 후보들은 AI 인재 전쟁에 뒤처진 현실에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재 육성 정책으로 지역 거점 대학·해외 인재 유치 등을 활용한 AI 단과대학 설립, 한덕수 후보는 R&D·인재 양성 기능을 통합한 정책 추진력을 높여 AI 인재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재학생들과 '2030 현장 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규모 투자는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AI 산업은 민간 주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학습 데이터를 공정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보다는 규제 혁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AI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과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개혁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

한편 대선 후보들 모두 AI·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0조원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계 역시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AI 공약에 마냥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AI 정책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시도하는 것은 환영하나 표를 위한 공약은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하며 구체적 제도 설계나 실행 로드맵은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AI는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의 전략 자산이기에 공약 차별화도 좋지만 내세운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