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달청에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의 물품·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제30회 국무회의 비공개 지시 사항 등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의 업무 보고를 받으며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환경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한다”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거듭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령안 7건을 비롯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 조달 시장의 혁신을 견인하고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