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18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들의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전액 환수하라”고 주문했고, 정성호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고 말한 바 있다.
전날(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두 후보자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김옥숙의 대규모 보험료 납부와 기부활동”을 거론하며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는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정축재 재산을 형성했다”며 “이들 재산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인 불의의 산물이며, 은닉 및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 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돼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실현,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월단체는 입장문에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먼저 △법무부와 국세청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재산 흐름을 전면 재조사 할 것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에 적극 나설 것 △국세청은 은닉재산의 증여·상속·대여 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고 전액 환수할 것 △국회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이다.
5월 단체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