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론되는 암호화폐 거래과정의 부작용은 시장질서의 문제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슈의 종류에 따라 기술의 불완전성, 사업모델의 견고성 이슈,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투기, 돈세탁 등의 부작용 등이 그것이다.

기술의 불완전성은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사업 모델의 견고성과 관련된 이슈는 치열한 경쟁과 고위험, 고수익의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시장의 특징을 담고 있을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 돈세탁, 범죄악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장질서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외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산업 육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기술과 비즈니스는 촉진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조화롭고 변화에 탄력적이며, 글로벌 수준에 준하는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

민간의 제 각각인 자율규제를 객관화하고, 블록체인 시장의 긍정적 플레이어들이 납득하는 최소의 안전장치 적용을 통해 부작용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 적용 후, 경험을 통한 역동적 적용 및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구 또는 테스트베드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룰 메이커(Rule Maker)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대한민국 혁신기지로 운영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써 정부를 보완해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지역이다. 또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아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과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이라는 특성을 엮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자율규제들의 객관화 및 명확한 기준과 규제들을 설계하고 시행해 한국의 글로벌 생태계 육성 추진의 시작점으로써,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한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내에는 자율규제만 존재할 뿐, 자율규제의 객관화를 통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 한다는 전제로 제안했다.

첫 번째, 제주지역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고,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모델 구현을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허용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증권 또는 물물교환 등) 결정을 통한 신속한 규제 모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구현된 규제 모델에 따른 제주 지역 내의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현재 가상계좌 개설 등에 대한 제약사항들의 완화를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실효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육성과 글로벌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규제 모델에 따른 제주 지역 내의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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