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새로운 방안이 우리 경제가 가진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소성장사다리 1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적용 대상 확대
구체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통해 정부는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이라는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기업에 대한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신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프로그램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기업인과 함께 VC‧CVC 같은 민간 투자기관 등을 기반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장 확대 발판 마련 및 인프라 강화
아울러 정부는 기업 성장에 대한 애로요인을 해소하면서도 신시장‧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그간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과 전용펀드를 통해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오는 2025년 P-CBO 6,0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할 전략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에 대한 신사업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에 대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