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의 총량 규제보다 건전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투기성 대출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에 대한 DSR 관리를 강화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방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조치이기도 하다.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은행들은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계대출 관리가 과거의 총량관리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각 은행별로 대출 증가 한도를 설정했지만, 현재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 계획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경영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출 총량이 삭감되는 등의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차주단위 DSR 제도가 정착되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설정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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