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의 67.1%에서 69.2%로 증가
적자성 채무 2015년 330조 8000억 원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해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내년에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약 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년 후에는 이 금액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70%에 달한 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802조 원보다 81조 4000억 원(10.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의 67.1%에서 내년에는 6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내년 국가채무의 약 70%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86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한 64조 6000억 원보다 증가했다. 이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000억 원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 원에서 내년 393조 6000억 원으로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감소할 것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이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상환할 수 있는 채무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국고채 이자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는 25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8년까지 매년 10%씩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