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은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 정부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수출을 신청하면 승인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적들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 외에도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금속 부품 생산을 위한 적층 제조 품목,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GAAFET)’ 기술 등이 이번 수출 통제 조치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모든 수출에 적용되지만,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더 많은 국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두 나라 정부 모두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자국 기업에 해를 끼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한국은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BIS가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가에 한국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가져 기술 혁명을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군사적·경제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 이에 세계 각국은 양자 컴퓨터 연구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와 부품이 중국과 다른 적대국에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들 국가가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수년 동안 단속해 왔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AI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다양한 반도체 제조 도구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겨냥한 새로운 칩 관련 수출 통제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적 이슈와 무기화 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기술과 무역, 경제 교류에 대한 정상적인 협력을 방해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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