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 지지 확보 중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3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이차전지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연구책임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김동명)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포럼 토론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배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국 배터리 최대 투자국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부합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자산 ▲美자동차·우주 등 첨단기술안보의 핵심파트너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K-배터리의 역할을 민·관과 국회가 원팀으로 적극 아웃리치해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성민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계·정부·학계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논의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R&D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상휘 연구책임의원은 “미국 신정부 출범은 우리 배터리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안정적 위치 확보를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강용묵 교수는 “국내 3사 대비 중국 CATL·BYD 시장점유율, LFP배터리 기술혁신, 배터리 원료 공급망,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선점 등의 결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의 결과”라며, “현재의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함께 국내 셀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 최고 과학자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미국의 ‘Battery 500’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준모 변호사는 IRA 관련 투자·일자리가 공화당 우위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 공화당이 IRA 폐지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의석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IRA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30D) 요건(핵심광물, 부품)의 엄격 적용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범위 축소, AMPC 요건에 FEOC 적용, 보조금 규모 유지하되 미국인 고용 확대 등 추가 요구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RA 수혜 유지를 위해 美 의회에 국회의장의 명의 서한 발송 등 의원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선임연구원은 “전기차 캐즘, 美 불확실성 확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배터리 R&D 예산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공급망 안정화 기여 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등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은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방안과 K-배터리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법무법인 율촌 박준모 변호사는 “경제·통상·외교 등 모든 측면에서 美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요약되는 정치지형과 사회적 흐름의 변화는 제2, 3, 4의 트럼피즘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한국 배터리산업의 격변기를 최고의 위기이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히 배터리산업은 경제안보 시대의 우리 국가전략산업 중 성장기회가 무한한 대표산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외교·입법적 지원활동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정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등을 통해 한국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보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에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고용창출 등 미국 경제에 미치는 우리 배터리업계의 긍정적 영향을 감안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포럼 축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고견을 이정표로 삼아 입법·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로서 K-배터리가 지속가능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들었던 공통된 의견 한 가지는 타국보다 앞서 미국에 진출해 배터리를 생산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美 신정부 출범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라며 업계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배터리 투자는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지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K-배터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배터리업계가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근원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