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차주의 상환부담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등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가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26일 한국은행(한은)은 ‘2024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실물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금융기관의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은은 “단기적으로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부동산 PF 부실 우려,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의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누증 재개 등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도 잠재해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5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5.9로 4월(16.1)보다 낮아지며 올해 1월(17.5)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직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나타내는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지난해 4분기(32.9)보다 2.4p 하락한 30.5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장기 평균(35.3)을 밑도는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먼저 신용시장은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보다 실물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3년 3분기 이후 하락했다. 가계신용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나 신용대출과 판매신용이 감소하면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의 채무부담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연체율 상승세 지속과 주요업종 업황 부진, 이자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됐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자산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주택가격은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 전환했고, 전월세가격은 수요 확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은행, 보험은 자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자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수익성 악화도 지속됐다. 특히 은행과 달리 비은행업권에서 부동산PF 부진 지속 등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한은은 “정부와 감독당국이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들이 손실흡수능력 강화와 함께 부실자산 매·상각 활성화 등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부 비은행업권의 경우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해 유동성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올해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부문의 경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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