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의회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해 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방수권법안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제1311조)’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역내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제2항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군의 방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을 확인한다”고 기술했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제1344조에서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계획에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 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 한미간 재래식 및 핵 통합(integration)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재원, 예산, 인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미 의회는 지적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837억달러(약 1265조원)이다. 이는 지난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번 NDAA 단일안에는 ▲1438억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포함한 7척의 전투 함정 건조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하위직 군인에 대한 최대 14.5% 급여 인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을 늘리고, 군사 건설 프로젝트에 175억달러를 지원하며,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민간 기업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우크라이나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대만 안보 협력 구상(Taiwan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을 창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현역 군인 자녀의 트랜스젠더 진단시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다양성·평등·포용성(DEI) 프로그램 축소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woke)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NDAA는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정부 출범 뒤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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