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가기간산업인 비철금속 제련업체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로 인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가기간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일부 사모펀드들은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인수기업들에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실행하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약탈적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겨냥해 적대적 M&A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 과도한 배당, 알짜 자산 매각 등 약탈적 행태가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의 역할 등 폭넓고 의미있는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간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과 생산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고려아연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적대적 M&A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투기자본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중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박희승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투기자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투자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촉발된 고려아연 적대적 M&A 사태를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제기할 방침이다.

국가 기밀 유출, 기술 이전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법령 해석, 자산의 해외 이전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홈플러스와 C&M(현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실제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의 해법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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