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25년은 국내 태양광 산업에 큰 변화를 맞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보호무역 강화, 기술경쟁 심화, 입지 다변화, 전력시장 구조 개편 등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다양한 이슈가 겹겹이 쌓여 있다. 본지는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선정해 각 이슈에 따른 시장 변화와 업계 전략을 정리했다.

#1. 트럼프 2기 출범…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 맞물려 혼란 야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북미향 태양광 사업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기업들에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기간에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협약에 재가입했으나 최근 트럼프는 재취임과 동시에 다시 파리협약에서 빠져나왔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의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화석연료 지원과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수입 태양광 모듈 관세 부과 등의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유럽이 태양광 리더십을 강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상황이기에 트럼프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IEA의 최신보고서 ‘Renewables 2024’에서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5.5TW 이상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추가되며 태양광이 추가 용량의 80%(4TW 이상)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 엠버(Ember)는 최근 발표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유럽 내에서 태양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이 유럽연합(EU) 전기의 11%를 생산했고 석탄은 10%를 생산했다.

글로벌 태양광 확대일로 흐름과 달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역성장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전력생산량은 세계 8위 수준이지만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OECD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더욱 경직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해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예정됐으나 여전히 국회 표류 중에 있다. 정부가 신규 원전 1기 축소 등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의견이 분분해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시장과 참여자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태양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장 투자가 정체되면서 국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 탄소배출량 검증 국제 기준 강화… 국내 태양광 체계 마련 시급

2025년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탄소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제를 도입한다. 태양광 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2025년 이후 금융지원사업 신청시 탄소배출량 2등급 이상의 모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검증제 개편안은 향후 입찰 경매시장 전환 시 모듈 등급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입찰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탄소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에서 추진하는 CBAM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량 검증에 대한 기준은 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 마련과 업계 소통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에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에 대한 의무화 규제와 지원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도 환경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2개 과제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에 대한 소재 회수 기술력, 회수 자원의 경제성, 규제 미비 등 산적한 개선점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폐모듈 재활용에 대한 글로벌 기술 수준도 높지 않아 새로운 사업 기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3. 태양광 입지 부족… BIPV·영농형·수상형 등 다변화 대안 모색

2025년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470억원 이상 줄었다.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7%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조정은 융자와 지원금 등 단순 지원금을 줄이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태양광 업계는 이러한 정부 예산 감소와 더불어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입지 부족을 꼽고 있다. 육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곳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입지 외에는 거의 없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에 유휴부지와 태양광 입지 다변화에 대한 대안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산업 성장을 견인한 산단 지붕형 태양광을 비롯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영농형 태양광, 수상 태양광, 염해지 태양광 등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태양광 입지 다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생산량 확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이미지 제고, 기업 RE100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한 농가소득 제고를 기대하면서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 3대 전략 설정하고 본격적인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나선다. 최근 국회에서는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발전사업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허용하는 ‘영농태양광 지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5년은 BIPV 산업 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의 민간건축물 적용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신생 기업의 출현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3년 공공건물 500m² 이상 건축물과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ZEB 5등급 인증을 받는 것으로 확대돼 시행됐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민간으로도 확대돼 민간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ZEB 5등급 수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2025년에는 민간건축물 1,000m² 이상부터 ZEB 5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RPS 일몰과 경매제도 전환… “보급과 산업육성, 밸런스 갖춰야”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일몰 후 경매제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년 넘게 이어온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입찰 경매제로 개편해 운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무공급량에 더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태양광 수요가 늘어 현행 제도로는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 내용은 그간 정부는 공급의무자에 거래 물량까지만 제시하고 전력거래의 비용 지급과 거래 절차는 공급의무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 RPS 일몰 개편을 통해 다양한 거래 시장을 ‘정부입찰’로 통일해 경매를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단, RE100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사항을 뒀다.

업계에서는 기존 RPS 제도의 한계점과 문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보다 세밀하고 균형 있는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가격 입찰 유도 형태에 대한 우려, FIT 부활과 경매제 혼용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산업 육성과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물량 제시와 입찰을 통해 공급 규모 예측, 사업 확실성을 통한 투자 유인 등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력시장 구조 개편, 지역별 차등 SMP(계통한계가격)와 요금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그리고 망이용 요금 개편 등의 변화도 예고돼 있다.

먼저 지역별 차등 SMP와 요금제(2026년) 도입 시행이 추진된다. 지역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 상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계통 부담이 높은 지역에는 높은 SMP를 적용하고, 반대로 계통 부담이 낮은 지역에는 낮은 SMP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형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값싼 전기요금을 누릴 수 있고 수도권 등 그간 전기를 먼 거리에서 송전해 쓰기만 했던 지역은 분산에너지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전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전력시장 변화의 핵심이다. 이 법안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예고돼 있다.

망이용 요금 개편 또한 전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망 이용 요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됐으나, 새로운 개편안은 전력망의 혼잡도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시장기반의 용량시장으로 전면 개편하고, 예비율 기준을 낮춰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용량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5. 차세대 태양광 모듈 R&D 강화… 전력시장 ICT 영향력↑

국내 태양광 시장이 차세대 태양광 모듈 연구개발(R&D)에 주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셀 효율과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뒤처지며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 체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대량 공급하며 세계 태양광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 업계는 기술 혁신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광 모듈을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이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광 모듈은 현재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로 높은 효율과 유연한 설계 가능성을 제공한다. 탠덤 셀 개발과 상용화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아울러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의 성장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태양광발전량을 모니터링하고, 예측 시스템을 통해 하루전과 실시간 입찰시장 참여에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분산된 다수의 에너지원을 하나의 가상발전소(VPP)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기술을 통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ESS, 전기차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 연결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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