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앞두고, 한때 미국과 무역을 하는 수백개 국가를 3개의 관세 등급 중 하나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제안은 나중에 배제됐고, 여전히 각 국가별로 개별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열린 회의에서 저율, 중율, 고율로 구성된 간소화된 3단계 관세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러스 보우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수석 고문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14일 다시 열린 회의에서 단계별 제안은 배제됐고, 국가별 개별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WSJ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현재 팀 간의 논쟁과 논의의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what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관세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큰 역할을 맡았고, 몇 가지 정책 논의를 주도했다고 WSJ에 말했다. 밴스 부통령의 관저가 있는 워싱턴DC 해군 천문대(USNO)에서 여러 차례 열린 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들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더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관세 정책을 만드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WSJ은 보도했다.

WSJ는 당국자들은 상호관세 계획을 고안하는 기관으로 20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USTR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작업을 진행시킬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WSJ는 각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고유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관료들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VAT로 미국 연방 판매세와 동일한 16%를 부과하지만, 많은 생필품 및 서비스업에서 면제되거나 감세 혜택이 적용된다. 트럼프 진영은 이러한 세금이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환급되지만, VAT가 있는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여전히 미국 기업은 여전히 이를 지불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차별적인 세금으로 간주해 왔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지난주 미국과의 회담에서 자국에 가장 낮은 단계의 관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WSJ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멕시코의 우선 과제는 다른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멕시코 관세를 낮게 해, 멕시코가 여전히 미국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근거리 목적지(nearshoring destination)로 남아 있게 하는 것이다. 캐나다 관료들은 미국이 ‘등급제(tiered system)’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환영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관세 이행 방안을 두고 논쟁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발전할 수 있다고 WSJ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많은 계획들이 논의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발표할 준비가 되면, 미국 국민은 직접 그의 의견을 직접 듣게 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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