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변호사] KS인증 전담기구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의 KS표준(KS C 8561) 검사 기준을 기존 단면형 모듈을 기준으로 한 표준시험조건(STC)만 적용하는 방식에서 방사조도 조건(BNPI)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검사 기준은 2025년 9월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는 모듈의 인정 용량 등에 변동이 생기게 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KS인증 기준 변경의 배경과 문제점

양면형 태양광 모듈 적용은 수년 전부터 국내 태양광 시장의 주류가 됐다. 양면형 모듈은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빛을 흡수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선택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STC 기준으로는 양면형 태양광 모듈의 후면 발전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실제 발전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4년 9월 양면형 모듈의 KS 검사 기준에 BNPI 기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사 기준을 개정했다. BNPI는 후면 발전량을 포함한 전체 발전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준으로,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검사 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보였다.

첫 번째는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데에 있다.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재로 인해, 기준 개정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등이 이뤄진 발전소의 사업자들은 해당 발전소가 완공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최초 허가 당시 기준을 초과하는 설비 용량으로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STC 기준에 따라 설계된 발전소가 새로운 BN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이미 설치된 설비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설계 및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추가 공사 비용의 발생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증가, 인허가 절차 재진행에 따른 행정 비용, 그리고 발전소 가동이 늦어지면서 예상 매출 손실 등 다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 사업자 간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업무 지연,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행정적 혼란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해당 검사 기준의 개정은 앞으로의 태양광발전소 신규 사업의 사업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NPI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을 평가할 경우, 같은 양의 양면형 모듈을 설치해도 검사 기준 개정 전 대비 실질적인 최대 설치 가능 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부지에 동일한 종류의 모듈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BNPI 기준 하에서는 설치 가능한 발전소 용량이 기존 STC 기준 대비 10~15%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 용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발전소 수익성 저하, 투자 회수 기간 증가,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 축소 등 경제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명확한 기준과 예외 규정 둔 제도 개선 필요

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산업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명확하고 유연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 적용 시 기존 설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최소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해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전환 기간을 제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정된 KS 검사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발전사업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가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건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