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금액이 47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 기간 대출 탕감을 약속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약 47조4000억원(3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이 중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 가량이다.

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지난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착수해 배드뱅크가 매입할 채권 규모와 대상 등이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매출 급감이나 폐업 경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사들의 공동출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 2조원을 웃도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은행권에게는 공동 출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유발과 이미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 보유한 개인)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3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1년전 보다 35% 급증했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도 30조7428억원으로 전년말 보다 7조804억원(29.9%) 불어났다.

특히 고령층 채무불이행자와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1년새 52.4%, 이들의 대출금액은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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