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전직 선임 고문을 포함한 군사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약 2만8000여명에서 1만명으로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닛케이아시아는 댄 콜드웰 전 국방부 선임 고문과 미국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의 이익에 맞는 세계 군사 태세 조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현재 미군의 태세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어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 또는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 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추가로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며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런 태세 개편을 제안한 이유로 먼저 미군 주둔지가 중국 국경에 너무 가깝게 위치해 있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 발생 시 미군 병력과 자산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다른 이유로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이러한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재래식 전력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시아 이외에 세계 각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대대적인 감축도 요구했다. 먼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해병대와 공군 등 미군 2만6000여명을 괌과 미국으로 이전하는 등 약 1만4000명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유럽과 중동에서도 미군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현재 9만명 수준인 육군과 공군 병력을 약 6만명으로 줄이고, 4만명인 현재 중동 주둔 미군이 너무 많다며 약 2만5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도 제안했다.

콜드웰은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이 후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4월 수석 고문에서 해임된 바 있다.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및 공공 정책 박사 학위를 받은 국방 안보 전문가로, 현재 미국 외교협회(CFR) 회원이자 조지타운대 겸임 교수를 맡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시절을 거론하며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그들(한국)은 30억달러(인상)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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