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증권거래세가 앞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됐을 뿐 아니라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증권거래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원복 기조에 따른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수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시장 충격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거래세 인상 폭과 속도를 나누는 방식 등을 포함한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확보와 증시 부양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5년간 총 0.1%포인트(p) 인하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0.02%p, 2023년 0.03%p 인하된데 이어 2024년들어 0.02%p만큼 더 낮아졌고, 올해도 0.03%p 추가 인하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거래세 본세율이 0%로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며, 농어촌특별세 0.15%만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코스닥 및 비상장 주식시장 등은 0.1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하 조치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과세 체계였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반면, 금투세는 실현된 이익이 있을 때에만 부과되는 구조다.
두 세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 과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선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이 잇따라 유예되면서 과세 체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다.
당시 금투세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고, 결국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무산됐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8조8000억원에서 2021년 10조3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이후 세율 인하와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2022년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조8000억원까지 떨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한 셈이다.
실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세수 공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번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의 일부 인상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7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전제로 거래세가 사실상 제로화됐는데 세수가 수조원 빠져나갔다"며 "거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임 정부의 감세는 효과 없이 세수만 줄였고 이를 원상회복해야 재정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로 읽히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래 빈도가 높은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세율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반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며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거래 대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장 유동성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세 인상은 투자자 입장에서 증시 접근성을 낮추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