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대책 논의…노동장관 "주1회 현장 불시점검, 결과 보고하겠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면서도 반대편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처신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집중호우로 비상근무 중에 야유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의 자세와 위기 시 올바른 대처법 등을 강조하면서 관가에서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권 초반 역대 대통령들은 흔히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엄포'를 놓으며 분위기를 다잡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반드시 신상필벌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회성 군기잡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공직자 기강 확립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나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단이 주로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 확립 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다. 공무원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즘 국회 들어오는 공무원들 얘기로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달라진 관가 풍경을 전하더라.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상 공직자 기강 확립 문제는 한 두 번 지적하고 점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불시에 지속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워낙 공직자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당장 변화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공직자들이 매뉴얼과 원칙대로 업무를 정확하게 보는 분위기가 관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