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사회문제 심화의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거 성공적 산업화를 이끈 추격형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교통·환경·안전이슈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도 상존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괴리된 성장이라는 비판도 큰 상황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GDP가 28.6% 증가할 때 삶의 질 지수는 11.8%만 증가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 해결하여 생산성 제고의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수립됐다.

기본 방향은 기술, 산업, 사회로 나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는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편 _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 창출·바이오경제 시대 선도
시범사업 수준인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제 더 이상 환자들이 검사결과를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한다. 202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하며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을 2015년에 85개에서 2022년에는 129개로 늘릴 계획이다. 2018년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 내시경 개발·상용화등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한다.

제조편 _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 제조업의 서비스화 ·리쇼어링 전기 마련
2022년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하고, 2019년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 시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2018년에는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Reshoring)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동체편 _ 자율차 자율운항선박 드론 등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 도약
올해말까지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마련하고, 2018년 육 해 공 무인 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 원천 기술 및차세대 플랫폼개발공급을추진한다. 2022년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 2018년 실제 도로 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화성 K-City), 2020년에는 책임배분 보험제도 등 제도개선 등으로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 상용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시작한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드론 선도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2022년까지 영월 등 거점별로 비행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안전운항 경제운항 기술 개발하고, 2022년까지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해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한다.

에너지편  _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
2022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00% 보급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제도개선하여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을 개발한다.

금융·물류편 _ 지능형 금융 물류 혁신 촉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2018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2022년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로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 도입·확산으로 지능형 물류 혁신을 선도한다.(처리속도 33% 올라라고 처리시간 40%는 내려간다)

농수산업편 _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 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
올해부터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원격제어를 기반해 1세대에서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 양식장으로 고도화하고, 2022년부터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보급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2018년부터 고추 마늘 등 5대 채소, 2022년 넙치 전복의 양식수산물 수급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2018년부터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 지도 구축 등 스마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시티편 _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022년 시설관리 중심 u-City 수준에서 탈피, 새로운 부지에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2019년부터 가전 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 홈으로 고도화하여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

교통편 _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하여 전면 스마트화로, 2017년 0.2%에서 2022년에는 35%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지능형 신호등이 설치 의무화되어 2022년 교통혼잡이 대폭 개선되어 교통혼잡을 10% 낮춘다. 또한,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되며, 올해부터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복지편 _ 사회적약자의일상생활 불편 해소·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2018년부터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한다. 2018년부터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 2020년까지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를 추진하한다. 2018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발굴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한다.

환경편 _ 쾌적한 청정국가 실현·환경오염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2019년까지 미세먼지에 대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하고, 2018년부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 제도화, 2019년부터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등을 통해 오염도를 대폭 감축시키고,  2022년 실시간 사물인터넷(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확산(상수도 26%, 하수도 49.6%)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안전성을 제고한다.

안전편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 ·지능형 안전산업 선도
2021편 안전사고에 대응,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2022년 최적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전선박에 보급한다.

국방편 _ 무인화 지능화 국방 구현 ·차세대 방위산업 선도
2021년까지 국방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군사중요지역 등의 경계근무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으로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군병력 감소에 대응한다.

성장동력 기술 경쟁력 확보
정부는 "각 부처가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4천여억원, 2022년까지 총 2.2조원 규모 R&D 예산을 투자해,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도 할 예정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확충과 2018년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 교통 등 10대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2018년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치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동시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특히, 판교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 완화하는 신기술 사업화 지역특구를 구축하는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한다.

미래사회 변화 대응
이로 인해서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SW, software),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천명,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 주력 산업의 전문인력 1.5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부족한 분야의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고급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스팀 교육을 확산하고, 즉 연구선도학교는 2017년 57개에서 2018년에는 100개로 증가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교육혁신도 추진한다. 2017년에 고용변화에 대응, 지능형 新산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개설, 2022년까지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018년 상반기부터 고용안전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한다
 
경제적 기대효과
마지막으로, 2018년까지 지능형 해킹 위협 증대에 대응,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오작동 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인간 중심윤리를 정립한다. 이번 계획에 대해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는 신규매출,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등 총 2022년 기준으로 최대 128조원 발생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조 5,000억∼24조 1,000억 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조 7,000억∼55조 4,000억 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조 6,000억∼48조 6,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로 10조 5,000억~24조 1,000억 원, 예측치에 따라 16만 2,000∼37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계획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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