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권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끈다

서천과 보령, 당진, 태안 등에 밀집해 있는 석탄화력발전 시설은 약 30기. 우리나라가 보유한 석탄화력발전 시설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전국에서 석탄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청남도가 에너지 분권을 언급하며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0%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전환으로 신재상 확대 가능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지난 주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때문에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올 들어 벌써 네번째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미세먼지 이슈가 부각되면 싫든 좋든 항상 주목받는 곳이 있다. 바로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이다.

충청남도가 오는 2050년 석탄발전 비중 0%, 재생에너지 47.5% 달성을 목표로 하는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2050’을 선포했다.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2050은 석탄발전량 비중을 현재 87.8%에서 2050년까지 0%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현재 7.7%에서 47.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9,424만톤에 이르는 발전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19만톤으로 줄이고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10㎍/㎡까지 감소시킨다는 전략이다. 충청남도가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원칙의 근간에 에너지 분권이 자리한다.

충청남도가 오는 2050년 석탄발전 비중 0%, 재생에너지 47.5% 달성을 목표로 하는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2050’을 선포했다. [사진=충청남도]

에너지 분권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에너지관련 계획과 실행, 책임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자체 스스로 이와 관련한 역할의 확대와 에너지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3020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지자체의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이 에너지 분권을 내세우는 데는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 발전량의 90% 가까이를 화력발전에 의존해 미세먼지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진전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제수단이 되는 셈이다.

안산시가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에너지 분권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안산시] — 일부 지자체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에너지 분권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안산시]

에너지 자급자족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측면에서보면 많은 지자체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에 진입하고 있다. 우선 제주도가 에너지 분권에 앞장서고 있다. ‘카본제로 아일랜드’를 표방하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독립적인 에너지 기구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출범시켜, 현재 전기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 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돼 태양의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부산은 클린에너지 부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대전은 지난해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예산을 투입,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자체들에게 에너지 분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사업에 직접투자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되고, 에너지공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제도다. 현행 국내 지역 에너지계획은 광역 지자체에만 수립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는 제외되어 있다. 또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도 국가에너지계획의 보완적인 성격과 지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도 부족했다. 지역 주민들의 정책제안과 참여야 말로 에너지 계획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마련된 충남의 비전은 높이 살만하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독립적인 에너지 기구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했다. [사진=제주에너지공사]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시·도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서 “지자체들이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고 자체역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펼쳐나간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 보면 에너지 분권이 계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수 있다. 현재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는 송배전과 판매 부문은 모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다. 앞으로 전력산업의 배전과 판매 부문은 광역, 권역별 지자체들이 소유·운영·관리하게 되면, 계통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 관계자는 “계통 지연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하다”면서 “계통 해결에 대한 수요는 끈임없이 증가하는 만큼 광역과 권역별 지자체들이 배전에 개입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화 된다면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