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주목하고 있는 정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이달 RPS제도 변경을 앞두고 정부 관계자가 3020 목표 이행을 자신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해소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관계자는 인더스트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계통 문제, 주민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 등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고, 관련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계통이 가장 큰 문제이고, 주민 민원으로 인한 이격거리 규제 등 인허가 문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장 큰 현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20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30GW, 규제 해소 되야 목표 달성

산업부 내 신재생에너지 담당과가 나눠지고 나서 다양한 경로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관계자는 “계통문제는 실제 인식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됐다”면서 “그렇지만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3020에서 제시한 태양광 규모가 30GW인데 중국은 일 년에 40GW를 한다”면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계획과 사업이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이 되고, 그렇게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단 계통문제는 산업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을 일차적인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구조물을 세워 태양광 모듈 등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아래에서는 식물을 재배해, 농산물과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외지인이 들어와 산을 깍고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원문제에서 다소 자유롭다는 점이 이점이다. 또,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해 경지면적 감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인허가 문제로 사업을 못하는 이도 많지만, 사업추진 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난 점도 있고, 때문에 일련의 문제가 사회적 합의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과 지자체의 협조 등이 원활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추이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기대감 확인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R&D과제 사업으로 사업화 및 표준화가 추진 중이다. 시공과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을 비롯해 80%의 소출을 보장해야 하는 기술적인 과제가 있다. 원광전력이 주관기업을 맡고 있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엘지전자, 남동발전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이미 일본에서 시행 중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 일본은 2013년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농지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초창기 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호박을 재배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고, 때문에 현재는 소득이 줄면 퇴출 되는 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일차적으로 제시한 영농형 태양광 역시 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계통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태양광발전병행농업협회가 출범했다. 창립기념식장에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핵심간부가 참석했는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산업부의 기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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