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의 갈등 ‘온실가스 감축’ 규제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오는 6월 말까지 수정, 보완돼야 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중요성과 감축목표의 설정방식 그리고 감축경로 및 부문별 감축 할당의 원칙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녹색성장’을 넘어 ‘청정성장’을 추구하는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며,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사회의 전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 과제로, 우리가 약속한 목표 달성과 정책 방향, 체계적인 이행 방안을 담게 될 온실가스 로드맵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탄소 사회 구현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이며, 여기에 미세먼지 절감은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급선무”라며, “오늘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을 통해 정부 기후변화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파리협정 준수와 감축목표의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설득력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축 로드맵의 수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규제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37% 목표달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위해 배경과 당위성, 원칙, 방향성 등을 주제로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 전문가의 집중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주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