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에 힘 실어야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이하 TEMM)를 통해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올해 10월 출범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탈탄소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는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 생태계 악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성장 이후를 고려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앞서 제기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이런 노력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TEMM은 12개의 한중일 장관급 협의체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잘 제도화된 협의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작됐고, 20년 동안 동북아 지역의 정세 변화와 각국의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환경장관회의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기오염물질(LTP) 공동연구의 결과 보고서 발간이 중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원인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고 대기오염의 단기적·장기적 피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반영된다. 이산화황과 질산염 등 미세먼지 주요 발원지부터 3국간 이동 피해 내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반영돼 중국 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상당부분 중국에서 비롯된다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자료도 있다. 환경부와 미국 나사가 함께 진행한 KORUS-AQ 기간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의 기여율은 국내 52%, 국외 48%로 나타났고, 국외의 경우 중국내륙 34%, 북한 9%, 기타 6%로 분석된 바 있다.

중국은 그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기오염물질 연구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선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9년 개최되는 차기 회의(TEMM21) 전까지 정책결정자를 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공동연구를 토대로 한 요약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3국은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올해 10월 출범시키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향후 5년간(2020~2024)의 계획을 2020년 개최되는 제22차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내년 발간될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가 2024년까지의 3국간 청정 대기 환경을 마련할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 전문가는 “실제 월경성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협조 없이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 만큼 싫든 좋든 정책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하고 이어, “다만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대기질 모니터링과 예측 기술을 발전시켜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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