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방안 마련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는 2009년부터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했다.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 순환의 의미가 담겨있다.

환경부는 올해 9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함께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등을 논의하는 폐전자제품·폐자동차 사전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벨기에, 미국,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연구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년으로 2004년부터 국내에 보급된 걸 감안하면 5~6년 뒤 폐패널이 급증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8만여톤이 폐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며, 유해 중금속인 납도 포함돼 있어 버려지거나 매립될 경우 토양 오염이 우려되나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및 처리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동 언론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자가 폐패널을 회수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 보급부터 폐기까지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정부 부처는 해명을 내고 환경부·환경공단은 청도군 발생 폐패널에 대한 수거·보관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적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태 발생 직후부터 사업자와 수차례 유선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공단·청도군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공단 압수물 보관창고에 우선 보관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처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 폐패널 처리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마련돼 있고 올해 안에 태양광 폐패널 적정 수거·재활용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올해 중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방법·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지자체·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폐패널 수거·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편승해 태양광발전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역사가 길지 않아 사후처리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030년에는 수명이 다된 폐패널이 1,900톤, 2040년에는 8만5,000톤을 넘어설 전망으로 우리나라도 태양광 모듈 재활용에 대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의 약 90% 이상은 유리, 폴리머, 알루미늄 등 독성이 없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4% 미만이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원자력 발전의 치명적인 핵폐기물이나 화석연료 산업의 막대한 오염 물질을 생각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25년인데, 수명을 다한 패널 90% 이상의 부품들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산업은 제조 과정에서 타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언급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독성 물질인 크롬, 카드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폐 태양광 모듈에는 중량기준 0.1% 이하로 포함돼 타 산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 연구 및 폐모듈 재사용·처리 등을 위해 2016년부터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폐모듈에서 유리, 은, 실리콘, 납 등을 회수해 재활용 및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양광재활용센터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건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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