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활용 위한 유연한 법‧제도 개편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일본은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이 제시된 후 정부 차원에서 이 개념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첫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일본은 제조업용 로봇의 경우 기업 중심으로 세계 제조업용 로봇 시장의 기술력을 선도했으며 서비스용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 지원 중심으로 이뤘다. 이후 일본은 2015년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통해 로봇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기반으로 범정부차원의 ‘로봇 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보급‧확산, 기술개발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대응해 개호‧복지 분야 지원을 관계부처 공동추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제조업용 로봇 시장

2010년 이후 일본 로봇제조사는 늘어나는 제조용 로봇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대폭 증대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일본의 2016년 제조용 로봇 생산량은 15만2,558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2011~2016년 로봇 출하량은 연평균 9%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은 현재 야스카와, 가와사키, 화낙, 나치, 엡손, 미쓰비시 등 다수의 글로벌 로봇제조사들의 활동에 힘입어 2016년 기준 52%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제조용 로봇 판매량은 4만5,566대로 전년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대부분 세계대전 등 군수산업으로 시작해 60~70년대 로봇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일본의 산업화와 함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의 수요 증가 또한 일본의 로봇 산업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제작기업인 야스카와는 전자모터 및 전기 시스팀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분야로 업종을 전환했으며 화낙은 공작기계 산업을 바탕으로 자사 공정 내 로봇도입을 위해 로봇산업을 시작했으며 점차 자동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가와사키는 선박, 항공엔진 사업 등을 영위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 기계로봇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나치는 절삭공구 및 무기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에 나섰다. 

일본 로봇산업 육성정책 및 동향

일본의 로봇산업 전략은 로봇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시대에도 로봇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일본은 2017년 현재 산업용 로봇의 연간 출하액과 국내 가동 로봇 수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로봇 혁신거점화, 세계 제1의 로봇 활용 사회, 로봇과 인접기술과의 선제적 융합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일본은 로봇혁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와 핵심기술 개발, 제도적 인프라 정비,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공업협회, 대학, 연구기관, 지역 연계조직 등이 참여해 니즈와 기술의 매칭 및 성공사례 보급, 그리고 국제표준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를 향한 기술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센서 및 인식시스템, 구동 및 제어시스템 등을 병행해 개발하고 정보공유와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로봇과 기존 무선시스템과의 주파수 공용 규칙 정비, 수술지원 로봇 등 의료기기 신속 심사, 자율주행차‧드론‧인프라 유지보수 로봇 관련 법령 정비 등 로봇 규제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일본이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신설해 경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발표될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수립에 부처 협업 과제 등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5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주행실험 특구지정, 차세대의료기반법, 핀테크 법률체계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가 태동하기 쉽도록 유연하게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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